민주당교과위 의원들 성명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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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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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실 및 민주당 교과위 의원이 교과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보도도 어느 정도되고 있고 여론도 환기 되고있는 것같습니다. ^
교과부는 미인가대안학교 재정지원금 반납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라!
교과부는 지난 2006년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부터는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 왔다. 이는 학교 밖에 있는 학생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2012년 재정지원사업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지원제외시설 기준을 만들어 특정학교를 제외하고 말았다. 교과부는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늦봄문익환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이를 규탄하며 2012년도 재정지원에 선정된 81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개 미인가 대안학교가 재정지원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도대체 교과부가 어떠한 기준으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한다고 낙인을 찍고 재정지원 중단으로 옥죄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2012년 재정지원사업 결정을 미루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석연찮은 대목이다.
이번 반납사태는 교과부가 미인가 대안학교(시설) 현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경직된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한 해에만 7만6천 명의 청소년이 제도권 교육 밖으로 나왔으며 대안학교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소중한 교육공간이다.
이번 반납 사태로 인해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상처받고 교육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미인가 대안학교(시설) 재정지원금 반납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새해 벽두에 재정지원금 반납을 결정한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절박함을 교과부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2년 1월 2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상희, 김태년, 김춘진, 박홍근, 박혜자, 이용섭,
우원식, 유기홍, 유성엽,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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